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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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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자연재해대책법 법률 · 1건

제69조(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) 제69조(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중앙대책본부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, 공사의 중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