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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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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· 1건

제16조(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) 제16조(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) ①법원은 지배인ㆍ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ㆍ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