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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4건

자연공원법 법률 · 1건

제30조(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) 제30조(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)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29> 1. 다음 각 목에 따…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· 2건

제46조(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) 제46조(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)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,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, 시설물 또는 물건의… 제63조(벌칙) …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5.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위반한 자 6.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

어촌ㆍ어항법 법률 · 1건

제50조(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) 제50조(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)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,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, 비지정권자 또는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