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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도로법 법률 · 1건

제96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 제96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, 그 효력의 정지, 조건의 변경, 공사의 중지, 공작물의 개축, 물건의 이전, 통행의 …

소하천정비법 법률 · 1건

제17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 제17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,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