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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· 1건

제30조(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) 제30조(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해당 행위자(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