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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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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4건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58조(과세전적부심사) …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9.12.31> 1.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. 풍수해, 화재,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. 청구인의 요청이…

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62조의2(조세심판관합동회의) …25.12.30> 1.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2.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리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…

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53조(의견진술) …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 2.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…

행정기본법 법률 · 1건

제40조(법령해석) 제40조(법령해석)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"법령소관기관"이라 한다)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법령소관기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