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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항만법
법률 · 1건
제83조(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)
제83조(
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
)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,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