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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…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.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.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.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…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20조(법령위반업소의 공개) 제20조(법령위반업소의 공개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(그 위반사항에 대하여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