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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· 1건

제17조(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) 제17조(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) ①행정기관이 선거(委託選擧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