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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지방세기본법 법률 · 1건

제114조(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) 제114조(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)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.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…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69조(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) 제69조(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)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범칙 혐의자 2.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