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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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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2조의9(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) 제12조의9(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(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