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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· 1건

제32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) 제32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08.6.5, 2016.1.27, 2017.12.26> 1. 제8조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