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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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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0조(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) 제10조(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)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(造林地)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(造林)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