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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28조의2(벌점 등) 제28조의2(벌점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, 제21조의2제1항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… 제28조의3(벌점 등의 감면) 제28조의3(벌점 등의 감면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