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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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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2건

제87조의2(이의 신청 등) …다.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… 제87조의3(벌점심의위원회) 제87조의3(벌점심의위원회) ① 제87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둔다. ②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