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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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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71조(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) 제271조(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) ①법 제3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