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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조의3(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) 제1조의3(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)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2.1.13, 2019.6.11> 1. 벌금: 1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