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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3조의2(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) 제3조의2(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. 1.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