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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4조(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…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.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,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.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6.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… 제6조(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) 제6조(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(이하 "보호지역"이라 한다)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. 다만,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