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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6조의3(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) 제16조의3(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