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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16조의2(백년소상공인의 지정) 제16조의2(백년소상공인의 지정)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제16조에 따른 요건… 제16조의3(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) …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