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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5건

대기환경보전법 법률 · 2건

제36조(허가의 취소 등) …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.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.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… 제40조(환경기술인) …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,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,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…

물환경보전법 법률 · 2건

제38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) 제38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) ① 사업자(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)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(제35조제5항에 따… 제42조(허가의 취소 등) …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.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.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…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34조(부과금의 조정) …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,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,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