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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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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2건

제20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) 제20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… 제63조(권한의 위임) …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.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.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. 제22조에 따른 개선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