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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5조(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) 제15조(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)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(이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