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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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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물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37조(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) 제37조(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)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(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)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…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1건

제75조(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) … 한다. 2.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: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. 다만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