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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2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) …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. 「도시…

대기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23조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) 제23조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)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, 관할 시ㆍ도가 다른 …

물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33조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) 제33조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)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