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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2건

제11조(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) 제11조(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(이하 "배출시설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7.20, 2015.12.10, … 제66조의2(규제의 재검토) ….29, 2022.12.27, 2025.10.1> 1.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: 2014년 1월 1일 2. 제17조, 별표 1의3,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