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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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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4조(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) 제14조(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)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