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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3조(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) 제23조(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)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1.31, 2018.12.31> 1. 황산화물 2. 먼지 3. 질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