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3건
제56조(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)
…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,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제81조(권한의 위임)
… 17.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7의2.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18.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…
제84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…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.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