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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
대기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제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(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…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52조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제52조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2.18, 2017.1.17> 1. 별표 13에 …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6조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제16조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