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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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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대기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57조의2(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) 제57조의2(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) ①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(요소수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