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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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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하수도법 법률 · 2건

제31조(배수설비 등의 검사) 제31조(배수설비 등의 검사)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,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.… 제80조(과태료) …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.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.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