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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하수도법 법률 · 1건

제30조(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) 제30조(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