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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물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51조의2(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) 제51조의2(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) ① 시행자(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…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71조의3(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) 제71조의3(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) 시행자(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)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. 1. 조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