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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하수도법 법률 · 1건

제27조(배수설비의 설치 등) 제27조(배수설비의 설치 등)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(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)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…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71조의2(배수설비의 설치 등) 제71조의2(배수설비의 설치 등)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"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오ㆍ폐수의 배출량 2. 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②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