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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수산자원관리법 법률 · 1건

제38조(배분량의 관리) 제38조(배분량의 관리) ①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