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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조세특례제한법
법률 · 1건
제104조의21(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
…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등의 「법인세법」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
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
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…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대통령령 · 1건
제104조의19(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
…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」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
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
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…
법인세법
법률 · 1건
제16조(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)
제16조(
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
)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