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공인중개사 법령 › 검색

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67조의3(배당결정 기준) 제67조의3(배당결정 기준)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(이하 "정부배당대상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한 정…

국유재산법 법률 · 1건

제65조의3(정부배당결정의 원칙) …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