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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관광진흥법
법률 · 1건
제69조의2(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)
제69조의2(관광지등에 설치ㆍ
방치된 물건등의 제거
) ①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 이 법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(이하 이 조에…
자연공원법
법률 · 1건
제24조의2(방치된 물건등의 제거)
제24조의2(
방치된 물건등의 제거
) ①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