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관리법 법률 · 3건
제18조(산지전용허가기준 등)
…기능의 유지, 재해 방지,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12.2.22, 2018.3.20>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…
제28조(토석채취허가의 기준)
…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,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신설 2016.12.2, 2018.3.20, 2026.2.27>
제29조(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)
…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,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신설 2026.2.27>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