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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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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4조(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) 제14조(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)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