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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대기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28조(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) 제28조(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)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기…

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· 1건

제11조(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) 제11조(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)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ㆍ시공을 하거나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(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