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법률 · 4건
제69조(방제분담금)
제69조(방제분담금)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(이하 "방제분담금"이라 한다)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0.31> ②방제분…
제69조의2(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)
제69조의2(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)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…
제69조의3(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)
제69조의3(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)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(積荷) 목록 및 기름저장시…
제103조(재원)
…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7.10.31, 2021.4.13> 1.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.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.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