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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자연재해대책법 법률 · 1건

제8조(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) 제8조(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)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