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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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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자연재해대책법 법률 · 1건

제16조의5(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) 제16조의5(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)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