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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자연재해대책법
법률 · 1건
제38조의2(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)
제38조의2(
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
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6.1.27, 2017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