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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소음ㆍ진동관리법
법률 · 1건
제40조(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)
제40조(
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
)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ㆍ방음림(防音林)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. ②제1항에 따른 방음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