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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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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방위사업법 법률 · 1건

제17조(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) 제17조(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)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, 국방과학기술수준,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