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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· 2건

제5조의2(방역관리 책임자) 제5조의2(방역관리 책임자)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… 제60조(과태료) …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.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3의4.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. 제5조의4제2…